법령 국토계획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4.07 선고 2015누47609 판결
장기 미집행 상태의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6.04 선고 2013구단20748 판결
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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